대법관 늘고 수사·기소 분리…검찰·사법 개혁 예고

[앵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평소 검찰,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왔죠.

실제로 대법관 수 증원과 수사와 기소 분리 등을 공약했는데,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선 한달 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파기 환송한 이후 사법부 신뢰를 둘러싼 논란과 개혁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었고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까지 열렸습니다.

이 당선인도 사법 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바로 사법부입니다.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서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죠."

핵심은 대법원의 구조 변화입니다.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대법관을 증원하겠다는 내용이 공약집에 담았습니다.

또, 법관평가제도 개선과, 국민참여재판 대상 재판 확대,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까지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고 비 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일단 철회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 당선인은 검찰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수사와 기소 분리를 내건 가운데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통제,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검사 선발,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경찰 국수본, 공수처 강화 등을 통해 개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사법과 검찰 개혁 모두 국민적 여론 수렴과 국회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추진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김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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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