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② '대통령 지휘' 경제회복 총력전…추경부터 추진

지지 호소하는 이재명 후보 (대구=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를 이틀 앞두고 '험지 공략'에 나선 1일 대구광역시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6.1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제21대 대선 당선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정 제1의 목표를 경제 회복에 두고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집권시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에 두겠다고 공언해 왔다.

계엄 선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여파로 충격파를 입은 각종 경제 지표를 회복시키는 데 초반 국정의 에너지를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당분간은 이 후보가 직접 키를 잡고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는 그 첫 단계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부터 즉각 추진해 동력을 마련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달 25일 충남 천안 유세에서 "기회를 주시면 골목 경제와 서민 경제가 최소한의 회복이 가능하도록 추경을 즉각적으로 편성해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하겠다"고 직접 약속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르면 이달 내 정부 추경안 편성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초께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새 정부의 우선 국정과제를 추리는 과정과 추경 편성 과정이 숨 가쁘게 동시 진행될 것"이라며 "공식 취임 후 직접 챙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추경안 규모는 30조원대는 훌쩍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4월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하자 민주당은 "찔끔 추경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면서 추경 규모 대폭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내수 회복과 서민 지원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소비 진작을 유도, 민생 경제에 돈이 돌게 해 이를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후보는 나흘 전인 지난 30일에도 집권 시 추경 편성 방향에 대해 "내수 회복, 서민 지원 예산에 집중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 예산을 담은 총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에서 새 정부의 추경안을 짐작해 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민주당의 추경안은 민생 회복 예산 24조원, 경제 성장 예산 11조원 등 35조원 규모였다.

민생 회복 예산에선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13조원),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원), 상생 소비 캐시백(2조4천억원), 8대 분야 소비 바우처(5천억원)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가 골자였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약 361만명)에게는 25만원에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급하는 모델이다.

당시 경제 성장 예산으로는 이 후보의 경제 공약 핵심이기도 한 인공지능(AI)·반도체·연구개발 예산 증액(5조원), 지방재정 보강(2조6천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 경제회복 퍼포먼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열린 서초구·강남구 유세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들어 보이며 경제회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5.29 hkmpooh@yna.co.kr

이런 가운데 이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으로 꼽히기도 하는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 사업이 추경을 통해 실제로 추진될지도 관심사다.

당내에선 이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소비 진작 추경'을 언급했던 만큼 해당 정책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과 새 정부 첫 추경안은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는 관측이 교차하고 있다.

이 후보가 대선 공약집에서 '경제 강국' 비전 공약으로 언급한 정부·민간의 AI 투자 확대,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및 AI·바이오·헬스케어 분야 글로벌 기업 육성, 주가 5,000시대 개막,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의 정책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추경에도 이와 관련한 예산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후보가 약속한 'AI 3대 강국·잠재 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공약을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해선 첫 추경에서부터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어서다.

대미 관세 협상 및 통상 문제 대응 예산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다.

아울러 추경 규모가 커질 경우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당장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고 국채 발행까지도 검토하며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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