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기로 놓였던 여가부...이재명 시대 맞으며 '기사회생' [지금이뉴스] : zum 뉴스

윤석열 정권 내내 부처 폐지 갈림길에 섰던 여성가족부가 `이재명 시대`를 맞으면서 기사회생하게 됐습니다.

여가부는 여성과 가족,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기존의 기능을 넘어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돼 부처 역할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며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가치"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성평등가족부는 불공정을 바로잡고 모두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진작하는 콘트롤타워가 될 것"이라며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고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체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여가부의 명칭을 변경하는 수준이 아니라 부처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성평등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정권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여가부 폐지는 국내뿐만 아니라 유엔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던 사안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여가부 폐지 추진을 철회해 기능을 유지하고, 즉각 여가부 장관을 임명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주요 여성단체도 이런 유엔의 지적을 근거로 "여가부 폐지 정책 기조를 폐기하고, 국가 성평등 기구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처의 예산, 조직,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의 `여성 정책` 공약은 ▲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가스라이팅·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 폭력에 대한 예방 시스템 강화 ▲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피해자 보호 강화 ▲ 성별 임금 격차 개선 등입니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성범죄 집중 모니터링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협력 체계 고도화 및 인력 확보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기조에 따라 여가부 산하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성센터는 기능 확대는 물론이고 관련 인력 확충이 대폭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작 | 이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