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성장률 1.5%→1.0%…“장기 재정체계 마련도 병행해야”

평택항에 놓인 수출 차량. 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하며 석달 만에 0.5%포인트 내렸다. 관세 전쟁에 따라 수출 타격이 심하고 민간 소비도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오이시디는 이례적으로 한국의 재정 정책에 대한 경고음도 남겼다. 경기 급락을 방어하기 위한 재정 확대를 하더라도 중장기 시계에서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초당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오이시디는 권고했다.

3일(현지시각) 오이시디는 ‘6월 경제전망’에서 “관세 인상과 불확실성 증대는 수출을 저해하고, 기업 투자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한국 성장률을 1.0%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2.1%에서 올해 3월 1.5%로 낮춘 뒤, 미국의 관세 조처를 반영해 이번에 1.0%까지 내렸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과 같은 수준이며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의 전망(0.8%)보다는 약간 높다.

오이시디는 “대통령 탄핵이 소비자·기업 신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관세와 국제 무역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수출·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오이시디가 세계 경제 성장률(2.9%)을 석달 새 0.2%포인트만 하향 조정한 점을 염두에 두면 관세 전쟁의 타격이 한국에 유독 클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오이시디의 이번 전망은 ‘5월 기준 관세’ 수준이 내년까지 유지된다는 가정 속에 이뤄졌다.

오이시디는 한국 경제가 내년엔 2.2%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전망(1.6%)보다 0.6%포인트나 높다. 내년 급반등 시나리오에 오이시디가 무게를 두고 있는 셈이다. 오이시디는 “한국 정부는 관세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보복 관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실질임금 상승에 따라 민간소비가 올해 말부터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한국의 재정에 대해 오이시디가 경고음을 남긴 대목이다. 오이시디는 “단기적 재정지원이 적절할 수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장기 재정운용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며 “지난 몇 년간 일반정부 부채(D2 기준,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포함)가 빠르게 증가했고, 정부가 세운 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재정 적자를 줄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라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뜻이다. 실제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0년 45.9%였지만, 팬데믹을 거치며 2022년 49.8%까지 뛴 데 이어 2023년에 50%를 웃돌았다. 아이엠에프의 지난해와 올해 국가부채비율 전망값은 각각 52.5%, 54.5%다. 오이시디는 “앞으로 재정을 지속 가능한 경로에 올려놓겠다는 초당적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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