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눈] 새 정부의 과제

역사는 직선으로 진보하지 않는다.

발전과 퇴행을 거듭하며 점진적으로 나아간다.

이 천년 역사가 입증하는 교훈이고,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2016년 촛불 혁명 이후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한국의 민주주의도 두 정권의 부침을 겪으면서 같은 길을 걷고 있다.

2024년 12월 계엄 사태부터 2025년 6월 대선까지 6개월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시기였다.

외형만 성장했을 뿐, 내실은 허약하기 이를 데 없는 '유사(類似) 선진국'이었다는 데 다수가 공감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퇴보 속에 전진하며 희망찬 미래를 약속할지는 첫걸음을 어떻게 떼느냐에 달려 있다.

새로운 정부의 성공은 집권 초기 중점적으로 이행할 국정 과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얼마큼 과감하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

87년 체제, 5년 단임제 정부의 특성상 하반기로 가면 레임덕 현상으로 동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빠른 시기에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시급한 현안 등을 중심으로 국민에게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새 정부의 앞길에 다양한 과제들이 놓여있지만, 행정수도 이전, 연금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등의 3대 정책은 정권 초기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현안이다.

여야 모두 대선 공약으로 내건 국정 과제이기에 새 정부가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정책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공약대로 국회 이전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민의 56%가 수도권으로 밀집되면서, 서울은 모든 자원을 빨아드리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기자는 제안은 재고해야 한다.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국방 문제를 고려해서라도 행정수도 문제는 시급히 해결할 현안이다.

연금 개혁 역시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중대한 문제다.

하루 880억, 연간 32조 원대의 결손을 국민 세금으로 감당하는 실정이다.

과중한 세수 부담과 함께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연금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난해, 모수(母數) 개혁을 기본으로 하는 연금제도 손질이 이루어졌지만, 청년세대에 부담을 더하는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연금 개혁이 정권 초기에 단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금 문제는 정권의 명운을 좌우하는 인기 없는 정책이기에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후 위기는 지구촌의 문제를 떠나 산불이라는 초유의 재난을 통해 절감하게 된 현안이다.

올해 3월 경북지방에 일어났던 산불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화마(火魔)였다.

전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 재난의 배경에 이상 기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일치된 견해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2050년까지 국내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줄이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낮추겠다는 정부의 기후 대책이 제시되었지만, 달성되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홍수·가뭄·산불 등과 같이 기후 위기로 발생하는 재해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지역에 더 큰 피해를 가져오기에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서도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세 가지 국정 과제 외에도 무역 갈등, 정년 연장 등, 새 정부가 해결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기득권의 저항이 거세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부터 정권 초기에 추진하지 못하면 이전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게 될 것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을 설득하며 일관된 정책 의지를 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가 일관된 방향으로 진보하지 못하는 것은,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역사학자들은 인간의 본능과 욕망이 성찰을 가로막는 주범이라고 지적한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진영 구도 속에 선거의 승패는 중도층의 선택에 좌우되었고, 이들의 판단 기준은 능력보다는 정권의 태도였다.

오만과 독선의 자세가 보이면 단호히 신뢰를 거둬들였다.

대부분의 정권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미약하게' 마무리된 이유고, 탄핵이라는 처참한 종말을 맞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겸손과 관용의 자세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국정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첫걸음이다.

최원영 세광학원 이사장·K-메디치연구소장 최원영,새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