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이재명, 보름 뒤 재판···대통령 선거 또 치르는 초유의 사태 올 수도"

21대 대통령 선거 날인 3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지적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어수선한 시기에 국민 여러분의 진실된 한 표가 더 큰 혼란과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6월 18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며 "이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두 달 안에 대선을 또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당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 처벌 조항을 삭제’를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위 두 개의 '이재명 방탄법' 추진이 민주당 당론인가"라며 "만약 그렇다면, 이 개정안이 헌법정신과 국민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민주주의가 없다. 국민은 더 이상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거짓과 위선에 속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중단없이 개혁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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