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당선 즉시 임기 시작…4일 바로 국회서 취임 선서

[대구=뉴시스] 정재익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날인 3일 대구 수성4가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마련된 제1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2025.06.03. jjikk@newsis.com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는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이에 새 대통령은 4일 국회서 간이 취임식을 치른 후 곧바로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임명하고 국무총리 등 내각을 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3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라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 그러나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즉, 4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당선을 선언한 순간 공식적으로 제21대 대통령 임기가 개시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비춰보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도 본투표 다음날인 4일, 취임식을 거행하고 본격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9일 대선 다음 날인 10일,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자택에서 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하며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첫 업무를 수행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국회를 떠나며 환영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7.05.10. photo@newsis.com

이후 문 전 대통령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참배 후 국회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 자리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국회의원, 초청 인원 등 500명 안팎의 인사만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식 취임사 대신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20분께 취임식을 치렀고, 정식 취임식에서 하는 보각 타종 행사, 예포 발사, 군악대·의장대 행진, 축하공연 등은 생략했다.

정부는 지난 19대 대통령 취임식을 참고해 이번 21대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 대통령은 국회 약식 취임식 이후 곧이어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차기 국무총리 등 내각 후보자 지명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대선과 달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으므로 문재인 정부 때처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선 일주일 후인 2017년 5월 16일 설립해 같은 해 7월 15일까지 두 달 동안 운영됐다. 정부의 국가 비전, 국정 목표 설정, 국정 운영 준비 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s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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