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인 투자자, 이자·배당금에 최대 20% 추가과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최근 미 하원을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독소 조항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월스트리트를 비롯한 세계 금융계가 술렁이고 있다.

총 1000페이지가 넘는 법안 중 제899조, ‘불공정한 외국 세금에 대한 제재 집행’ 항목이 문제다. 이 조항은 미국에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세금을 매기는 국가에 대해 해당 국가 기업이나 개인 투자자가 미국에서 받아가는 이자와 배당금 등에 보복성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미국에 사업장을 둔 외국 기업이 모회사로 송금하는 수익 등에도 부과할 수 있다.

초기에는 기존 세율보다 5%포인트를 얹어 부과하고, 이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최대 20%포인트까지 세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부과 대상국으로는 미국 빅테크에 디지털세를 물리는 프랑스 등 유럽연합 국가들과 영국 등이 거론된다. 한국 역시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네트워크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법안 등을 무역 장벽으로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법안이 상원까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세계 주요 국부펀드와 연기금, 정부기관, 일반 개인 투자자 및 미국 내 자산을 보유한 기업 등의 미국 투자가 광범위한 영향을 받아 미국 경제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월가의 우려다.

특히 이 세금이 미국 국채 투자에도 적용될 경우,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 국채 보유량은 9조495억달러(약 1경2436조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무역 전쟁과 막대한 재정적자로 이미 일부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를 재고하는 상황에서 이런 조항까지 도입되면 미국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더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도이체방크의 글로벌 외환 책임자인 조지 사라벨로스는 CNBC에 “미국 행정부가 무역 전쟁을 자본 전쟁으로 전환할 여지를 마련해 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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