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3 내란’ 이후 6개월, 민주주의 전환점 될 6·3 대선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사전 투표소가 설치된 서울 중구 소공동주민센터 근처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3일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진다. 지난해 나라 안팎을 충격에 몰아넣은 12·3 내란 사태 이후 꼭 6개월 만이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단순한 권력 교체의 의미를 넘어선다. 무도한 권력자가 무너뜨리려 한 민주주의를 국민의 손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을 40년 전 독재의 시간으로 되돌리려 한 시도였다. 그는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지난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 채 오히려 ‘야당=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해 척결 대상으로 삼았다. 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했고,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정치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극단으로 끌어올렸다. 헌법 수호를 선서한 대통령이 헌정을 유린하고 사법 신뢰를 훼손했음에도 지금껏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한때 집권당이던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탄핵 반대를 외치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며 ‘내란 옹호당’을 자처했다. 또한 지난 6개월은 사회 곳곳에 자리한 내란 세력의 공고한 카르텔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대통령 권한대행들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윤석열 탄핵 심판 진행을 노골적으로 방해했고,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조희대 대법원의 노골적 정치 개입 등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뜨린 사건이었다.

내란의 고비고비에서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은 이들은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12월3일 밤 국회로 진입하려는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섰고,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매일 국회 앞을 가득 메웠다. 대통령 관저에 숨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1차 체포 시도가 무산되자, 영하의 추위를 길바닥에서 온몸으로 견뎌내며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폭설 속 은박 담요로 몸을 감싼 ‘키세스 시위대’와 형형색색의 응원봉은 국민 염원의 상징이 됐다.

이제 유권자의 시간이다. 국가기관과 권력자들의 폭주에 가슴 졸였던 시간을 지나,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기회가 왔다. 한국 사회의 주요한 변곡점이 될 이번 선거는 진영 간 대결이 아닌, 민주와 반민주, 상식과 비상식이 주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내란 세력의 파괴와 분열적 행태를 멈춰 세우고,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과제가 유권자의 손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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