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디폴트 절대 없다"는 말이 오히려 위기 징후 [사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은 절대 디폴트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역설적으로 미국의 위기를 보여준다. 부채 한도 인상 계획이 제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장의 염려를 진정시키기 위한 발언이지만, 미국이 부채의 덫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기 때문이다. '무위험 자산'으로 여겨졌던 미국 국채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 부채는 36조달러(약 4경9800조원)로 매년 이자로만 1조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감세 법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정부 적자는 최소 2조7000억달러(약 3700조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최근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춘 것도 정부 부채와 재정 적자가 원인이다. '월가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채권 시장 균열이 6개월 후 나타날지, 6년 후 나타날지 모르지만 곧 일어날 것"이라며 "부채위기를 깨달으려면 채권 시장 균열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의 신뢰 하락은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에 반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을 선언한 4월 2일 이후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6.3% 상승(채권값 하락)했고, 달러 인덱스는 4.7% 하락했다. 국채가 위험하다는 인식에 금리가 오르고 통화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신흥 시장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이 미국에서 나타난 것이다. 채권 디폴트 위험에 대비한 파생상품 신용디폴트스왑(CDS) 스프레드도 미국과 그리스가 비슷한 수준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디폴트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정치적 교착 상태로 부채 한도 인상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기술적 디폴트 가능성은 남아 있다.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한국도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과도한 부채는 금리 상승과 자본 유출 등 금융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 관리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