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간부 비율 38%' 일할 검사가 없다…인력난 어쩌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검찰 인력난이 악화하고 있다. 2014년 이후 검사정원이 동결된 가운데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이상 간부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서다. 평검사들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전체 검사인원 중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 비중은 △2014년 27.16% △2015년 28.78% △2016년 31.04% 등으로 꾸준히 늘어 지난 4월 기준 38.3%를 기록했다. 검사 10명 중 4명이 간부급인 셈이다.

문제는 간부급이 맡을 수 있는 보직의 숫자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 2월25일 기준 고검검사 이상 검사들이 맡을 수 있는 검찰 보직은 △검찰총장(1명) △대검 차장, 고검장(7명) △고검 부장검사(4명) △지검 차장검사(26명) 등 370여곳이다.

지난 4월 기준 전체 검사의 수는 2069명,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는 793명이다. 이 793명 중 370여곳의 보직을 하나라도 맡지 못한 고검검사급 검사는 통상 고검에서 항고사건을 맡거나 부부장검사로 평검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체 검사인원 중 고검검사급 이상 비율/그래픽=이지혜

그러나 이들의 업무량이 평검사들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아 검찰 내부 불만이 쌓이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20년 넘게 일한 선배들과 젊은 검사들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긴 쉽지 않다"며 "일부 선배검사들은 전문성과 경륜을 활용해 사건에 큰 도움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 조직 내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한 법무부와 대검은 오랜 기간 고참 검사들의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 하고 있다. 조직 내 불만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평검사들의 퇴직도 많아졌다. 인력난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셈이다.

검찰에서는 2022년부터 매년 100명 이상씩 퇴직했는데 이중 일선에서 수사업무를 맡는 10년차 이하 검사가 4분의 1쯤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매년 질병·육아·가사 등을 이유로 휴직하는 검사의 수도 100명 안팎에 달한다. 검찰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2015년부터 검사정원은 2292명으로 고정돼있다.

최근 5년간 퇴직검사 현황/그래픽=윤선정

이 같은 일손부족 현상에 법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8기 검사의 승진을 보류했다. 일종의 고육지책이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는 내부평가가 많고 특정 기수만 희생당했다는 반발도 크다.

이 밖에 정권이 교체될 경우의 조직 개편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이미 사직 행렬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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