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스테이블코인, 비은행에 허용 전 자본통제 우회 가능성 고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기 전에 자본통제 회피 가능성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챵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신축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와 대담을 하고 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BOK 국제컨퍼런스’의 오프닝세션에서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와 대담 중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과 관련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에만 허용할지, 비은행에도 허용할 지에 대해서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과 달리) 자본통제가 가능하다”며 “비은행 기관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전에 이것(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자본통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더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러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하게 보면 은행이 아닌 민간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은행이 제공하는 결제수단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경쟁을 통해 (결제)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한국과 미국의 정책 논의는 다를 수 있다”면서 “자본통제 문제 등으로 한국은 미국보다 더 신중한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29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자본 규제 회피 가능성을 언급하며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부터 도입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총재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이 있게 되면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과 거래가 굉장히 손 쉬워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감독을 피해서 해외로 자금을 쉽게 보낼 수 있는 여러 방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우리처럼 자본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자본규제 회피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지만 일단 한은이 통화정책을 수행하면서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으로부터 시작을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