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판사 뽑는 멕시코···민주주의 기회 될까, 악재 될까

1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한 시민이 판사를 뽑는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멕시코에서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특별선거 투표가 1일 오전 8시(현지시간) 시작했다.

이날 오후 6시까지 10시간 동안 진행되는 투표에서는 1억53만7828명의 유권자(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기준)가 참여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법관 9명을 포함해 모두 881명의 연방판사를 선출하게 된다. 선관위는 1만8000여명의 지원자 중 적격 심사와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통해 3422명을 후보자로 선정했다. 이후 유세 과정에서 사퇴 등으로 최종 후보자 규모는 3396명으로 정해졌다.

일부 지역에서 유권자들은 추가로 지방을 관할하는 사법부 구성원을 함께 뽑는다. 과달루페 타데이 멕시코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유튜브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오늘 단순히 판사 개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위한 본보기를 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멕시코에서는 의회 의결을 거쳐 모든 법관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 대법관 정원 감축(11명→9명), 대법관 임기 단축(15→12년), 대법관 종신 연금 폐지, 법관 보수의 대통령 급여 상한선 초과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뤄졌다.

이후 멕시코 상원은 무작위 제비뽑기 방식으로 올해 선거를 치를 대상 법원을 선정했다. 나머지 지역 법관 수백명은 2027년 선거에서 선출한다.

AFP통신은 사법부 내 모든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나라는 멕시코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유권자들이 판사를 직접 선출하고 있다.

멕시코 선관위는 전체적인 개표 완료까지 약 10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엘우니베르살과 레포르마 등 현지 언론은 홍보 부족과 관심도 저조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표소는 대선이나 총선의 절반 수준인 8만4000여개만 마련됐다.

부정선거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선출돼야 할 직위가 많다 보니 경우에 따라 유권자 1명이 최대 13장까지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일부 유권자는 일종의 ‘커닝 용지’를 가지고 투표소로 향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남부 치아파스주에서는 투표용지를 담은 상자 25개가 사라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멕시코 내에서도 판사를 직접 선출하는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이번 투표에 반대하는 이들은 판사에 대한 선출이 정부에 대한 견제를 더 약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후보들은 정당 소속을 밝힐 수 없으나 집권당인 국가재생운동(MORENA·모레나)의 전직 관료들과 측근들은 SNS에 후보 명단을 올리기도 했다.

종이를 주름지게 여러 겹으로 접은 형태가 악기와 닮았다며 현지에서 ‘아코디언’이라고 부르는 이 용지에는 친집권당 성향 판사 후보의 이름이 적혀 있었으며, 선관위에서 미리 관련 동향을 접하고 투표소에 지참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고 한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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