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30개월↑ 쇠고기·LMO·지도 반출 등 비관세장벽 완화 요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미 관세 협의 과정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규제 완화,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등과 관련한 비관세장벽 완화를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거론된 사안들과 구글 등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사항이 한미 정부 간 협의 테이블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미 2차 기술 협의에서 한미 간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도한 비관세 조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지목했습니다.

또 LMO 농산물 수입 규제 완화도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이 사안들은 국민 건강 주권과 국가안보와 직결돼 있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여론 수렴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향후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본격화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요구를 전체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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