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인재 키울 교육개혁 시급하다 [사설]

대학을 과학기술 인재의 산실이라고 하면서, 정작 그 산실에 돈을 쓰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다. 초중고교에는 돈을 펑펑 쓰면서, 대학에는 안 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초중등 교육은 1인당 소득 대비 교육 투자가 1위지만, 대학은 33위로 꼴찌권이다.

전문 교수진과 고가의 연구 장비, 특수 시설이 필요한 대학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상식이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고등교육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한다. OECD 평균을 보면 대학이 중고등보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54% 더 쓴다. 그러나 한국은 대학이 오히려 30%를 덜 쓴다. 이러고도 대학에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인재를 키우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이런 기형적 구조의 뿌리는 2009년부터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이다. 등록금은 17년째 묶여 있는데, 그동안 물가는 35% 넘게 올랐다. 당연히 대학은 자금난에 허덕인다. 산업계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AI나 반도체 전문가를 초빙할 여력이 안 된다. 이로 인해 교육의 질과 연구개발(R&D) 경쟁력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한국은 규제도 유독 심하다. 대학은 새로운 학과 하나 만들기도 힘들어 AI 같은 전략 분야조차 계약학과라는 우회로를 써야 한다. 대학에 자율이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첨단 인재를 기르고 산업 변화를 이끌라는 말인가. 돈도 없는데, 족쇄마저 채워진 상황이다.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내국세의 21%를 교육청으로 보내 초중등 교육에 쓰게 돼 있는 교육교부금 제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늘어나니 초중고는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 그 돈의 일부라도 대학 교육에 써야 한다. 대학 자율성을 회복하는 규제 개혁도 절실하다. 등록금 인상과 학과 개설, 정원 조정을 대학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학이 급변하는 산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과학기술 인재를 제대로 길러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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