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30개월 이상 쇠고기·LMO·지도 반출 등 비관세장벽 완화 요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관세 협의 과정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규제 완화,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등과 관련한 비관세장벽 완화를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측은 현지시간 지난달 20∼22일 열린 한미 2차 기술 협의에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디지털 교역 등 6개 분야에 걸친 개선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측은 한미 간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도한 비관세 조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지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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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