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중국 태양광에 관세를 매길 수 있을까[페트로-일렉트로]

중국 태양광 산업의 과잉 생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훨씬 웃도는 것인데요. 과잉 생산은 중국은 물론 해외 태양광 시장 모두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하고 있죠. 자국 태양광 업계는 적자 수렁에 빠뜨리고, 외국에서는 헐값의 무차별 ‘덤핑’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한국 태양광 산업 역시 중국 태양광의 저가 공세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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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모듈 생산, 글로벌 수요의 2배

먼저 과잉 생산의 현황을 살펴봐야겠죠.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태양광 모듈 생산량은 3월 78.4GW(기가와트)를 기록하며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달에도 모듈 생산량은 71.7GW로 1년 전 대비 33.4%나 늘었고요. W(와트)당 0.09달러(약 123원)에 불과할 정도로 모듈 단가가 헐값으로 떨어지자 생존에 내몰린 제조사들이 생산량을 늘리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7대 모듈 제조사는 지난해 총 270억 위안(약 5조 1400억 원)의 적자를 내 해당 기업의 실적 비교가 가능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 수렁에 빠졌습니다. 올 1분기에도 중국 대형사(론지·트리나·JA·진코·통위)의 적자 규모는 83억 8000만 위안(약 1조 6000억 원)에 달했고요. 지난해 말 중국 태양광 업계가 기존 시장점유율과 생산 능력, 예상 수요 등을 바탕으로 업체별 연간 생산량을 할당하는 자율 프로그램 도입에 합의하며 사실상 자체 감산에 나섰지만, 큰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달 정부가 발전 비용을 보전해주는 발전차액제도(FIT) 폐지를 앞두고 정부 지원을 더 받으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과잉 생산은 중국 내부의 문제에 그치지 않죠. 중국 태양광 업체들은 지난 몇 년간 원가에도 못 미치는 출혈 수출로 세계 각국의 산업 생태계를 교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태양광 모듈만 하더라도, 지난해 말 현재 글로벌 시장의 태양광 모듈 수요는 595GW인데, 중국의 모듈 생산 캐파는 1123GW로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사실 공급 과잉이라는 문제의 근원에는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온 중국 정부의 정책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죠. 중국 당국이 이달부터 고정 가격으로 자국 시장을 인위적으로 떠받쳐 온 FIT 대신 완전 시장 가격 제도를 도입한 것도 국가주도 태양광 정책의 부작용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또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화석연료 발전 비용보다 낮아진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한 만큼 더 이상의 정부 지원은 무의미하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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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태양광, 美·EU 등 얽힌 통상 문제··· 새 정부 현안 부각

물론 중국산 태양광이 단순히 저가 공습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사의 발전 효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페로브스카이트 등 첨단 태양전지 분야에서도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중국에 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격 경쟁력만 높은 것이 아니라 기술 경쟁력 역시 중국이 앞섰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산 태양광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는 여러 국가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고민이기도 합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달 캄보디아·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 등 4개 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들 국가는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우회 수출로로 지목되어 온 곳들입니다. 국가별 평균 관세율은 캄보디아가 최대 3521%로 가장 높고, 베트남(396%), 태국(375%), 말레이시아(34%) 등 매우 높습니다. 사실상 중국 태양광 모듈이 자국에 유입되지 않도록 봉쇄에 나선 셈입니다. 2023년 기준 수입 태양광 패널의 97%가 중국산인 유럽연합(EU)은 지난해부터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보조금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같은 조사가 무역장벽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고요.

중국 태양광 수출이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한국 태양광 기업의 수출에는 유리하겠죠. 수출 이야기는 그렇고, 문제는 국내 시장입니다. 수출입은행의 ‘2024년 하반기 태양광산업 동향’ 보고서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은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구축해 중국산 제품 없이는 국내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양광 문제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21대 대통령 선거 직후 출범하는 새 정부가 마주할 중요 현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태양광 문제는 미국을 포함한 각국이 얽혀 있는 통상 문제이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Petro)에서 전기(Electro)까지. 에너지는 경제와 산업, 국제 정세와 기후변화 대응을 파악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기사 하단에 있는 [조양준의 페트로-일렉트로] 연재 구독을 누르시면 에너지로 이해하는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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