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전년比 9%↑…노무제공자 가입도 증가세

고용노동부 [촬영 고미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경기 불황 속에 사회적 안전망을 모색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올해 1분기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3년 전보다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5천65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천191명보다 8.9% 늘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 2022년(3천239명)과 비교하면 74.5%, 2023년(4천482명)보다는 26.1% 증가한 수치다.

자영업자는 1인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직원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자영업자 중 가입자는 올해 4월 기준 총 5만6천98명, 가입률은 1% 미만으로 저조하다.

다만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생계 안전망의 필요성을 느낀 소상공인들의 자발적 가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노동부는 분석했다.

올해 1분기 가입자 수를 업종별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1천5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 1천81명, 제조업 547명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가 5천649명으로 99% 이상을 차지했다.

가입자 증가와 함께 비자발적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 또한 늘었다.

올해 1분기 수급자는 1천553명(중복 제외)으로 전년 동기(1천472명)보다 5.5% 늘었다.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로,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도 43억6천300만원으로 전년 동기(42억2천500만원)보다 3.3% 증가했다.

한편 2021년 하반기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 택배기사·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도 가입이 꾸준히 늘어 작년 말 기준 약 8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또한 올해 1분기 기준 4천660명에게 138억3천800만원으로, 역대 최다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지급자 수는 10.7%, 지급액은 21% 늘어난 수치다.

특히 소프트웨어기사 직종에서 1천192명이 37억3천300만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아 전체 4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기 때문에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라며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는 가입자 확대와 코로나19 때 한시적으로 증원됐던 인력의 계약 종료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가입자 증가세가 이어지는 만큼 유사한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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