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빅터 차 "미 정부, 주한미군 감축 심각하게 검토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군 전력 배치의 초점을 중국 억제로 설정해 주한미군을 감축할 경우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지난 30일 CSIS 유튜브 동영상에서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 감축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미 국방부와 군에서 심각하게 검토 중인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특히 "한반도 문제보다 타이완 위기 대응으로 군사력의 초점을 맞추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환이 북한에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고 오판을 이끌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감축을 검토한다는 4,500명은 무시할 수 없는 숫자지만 한반도 방어 능력을 약화하지 않는다며 그 이유로 한국군이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과 미국의 공군 지원 그리고 정보 제공 등을 들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이 줄더라도 한반도에 병력 약 2만 명이 계속 남아 미국의 인계철선 역할을 할 것이며 "이것은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할 것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 석좌는 그러나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자신감을 얻고, 대중 관계와 무역 수준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1기와 2기의 첫 100일 동안 북한 도발이 과거 다른 미국 행정부보다 많았던 것은 "경고의 메시지"라며, "북한이 과거보다 더 적대적이고 도발적인 상황에서 억제 신호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적국이 미국의 약속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문제"라고 밝히고, "관세부터 안보까지 모든 분야에서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대해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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