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유학생 퇴출…"인재 유입 막는 자충수" 美서도 논란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 비중. /그래픽=윤선정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미국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과도한 조치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과거 스파이 수사에 참여했던 일부 안보 전문가 사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중국의 복잡한 산업 스파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지나치게 강압적인 조치라는 의견이 나온다.

미 연방수사국(FBI) 방첩국에서 학술 협력 프로그램을 관리했던 그렉 밀로노비치 전 요원은 "국가 안보에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중국 출신 학생 수는 미국 연구 분야를 지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학생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며 "무작정 중국 유학생들을 쫓아내는 것은 오히려 미국 기술 발전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 학교에 등록된 중국 출신 학생 수는 27만7000여명으로 인도 출신 학생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미국 내에서 이 같은 중국 출신 유학생들이 중국 공산당 정부와 연계돼 주요 기술을 빼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온 것도 사실이다.

밀로노비치 전 요원은 이와 관련, "미국이 그동안 엄청난 숫자의 중국 등 외국 출신 과학 기술 전문가를 고용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식과 기술이 유입되는 이런 경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중국이 제네바 관세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워싱턴DC 로이터=뉴스1

트럼프 행정부가 밝힌 비자 취소 기준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8일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핵심 분야에서 연구하는 이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정책 시행 계획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경제 스파이로 의심받는 대학교수들을 변호해온 피터 자이덴버그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어떤 국가 안보 위협을 막으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이런 조치가 유능한 인재들이 미국으로 오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이덴버그 변호사는 또 "이는 문제를 더 키우는 자기파괴적 전략"이라며 "유학생들은 미국의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과학자들 중 일부인데 이들 없이 어떻게 연구실이 운영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이었던 2018년에도 미국 법무부는 '중국 이니셔티브'라는 명칭으로 대학 등에서의 중국의 산업 스파이 활동을 대대적으로 조사했다.

NYT는 당시 수사에서 드러난 스파이 활동 사례가 대부분 유학생보다는 교수들과 연관된 경우가 많았고 기소된 모든 사례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이어 집권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중국 이니셔티브 정책을 중단했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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