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내버스 파업 나흘째로 '최장기간'…준공영제 이대로 괜찮나

[연합뉴스 제공]

창원 시내버스 파업이 4일째에 접어들며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원 시내버스 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과 임금 인상 등을 두고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난 28일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해 사흘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협약 조항만이라도 우선 합의하고 파업을 유예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번 주말에도 조정 회의는 열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창원시가 2021년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민간 버스업체의 노선 설정 등 운영에 일부 개입하는 대신 적자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사 모두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취지지만 준공영제 도입 이후에도 노사 갈등이 반복돼 2년마다 한 차례씩 파업에 이르고 있습니다.

창원시 관계자는 "현재의 준공영제는 시가 운행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협상 결과에 따라 시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노사 간,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상호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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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