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독일, 미국 빅테크 기업 겨냥한 '플랫폼 특별세' 추진

[김현기 대표]

/사진=디디다 컴퍼니 제공

독일 정부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세' 부과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독일 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실질적 세금을 회피하는 특정 기업들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볼프람 바이머 독일 문화장관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주간지 슈테른과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독일 미디어, 문화, 인프라로부터 큰 혜택을 누리며 수십억 유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독일은 이들 기업에 플랫폼 특별부과세를 매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머 장관은 특히 조세 회피처에 본사를 둔 미국계 빅테크 기업들을 지목하며 "이들은 교묘하게 세금을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독일은 미국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불균형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치적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가 2020년에 도입한 디지털세 사례를 언급하며, 소비자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10% 수준의 세율이 타당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오스트리아는 연매출이 7억5000만 유로 이상이고, 자국 내 매출이 25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매출의 5%를 디지털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사실상 구글, 메타, 아마존 등 미국계 플랫폼 기업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 많은 국가가 자체 플랫폼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영국 등 유럽 6개국의 디지털세를 무역법 301조에 따라 조사할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세를 이유로 보복관세를 경고한 바 있으며, 국제사회는 OECD를 중심으로 합의점을 모색했지만 협상이 지연되자 일부 국가는 독자적 조치를 재개한 상황입니다.

독일과 미국 간 디지털세를 둘러싼 갈등이 재차 부각되는 가운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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