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검증] 각 후보 '공약집' 분석했더니…하나같이 '재원 계획' 빠졌다

[앵커]

이제 본투표만 남은 대선, JTBC는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후보들의 정책 공약집을 들여다보니 공통적으로 부실한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재원'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빠져있다는 겁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정책학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집의 주요 키워드를 '성장과 권력 개혁'으로 꼽았습니다.

AI 사업 등에 대규모로 투자해 경제 성장을 이끌면서 대법관 증원이나 검사 파면제 등을 통해 권력 기관을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공약집 키워드는 '기업과 일자리'로 압축됩니다.

상속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고 노동시간 유연화 등 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공약집은 '정부와 청년'에 집중됩니다.

19개 정부 부처를 13개로 축소해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고 연금 개혁 등 청년층을 공략한 정책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세 후보 모두 구체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건지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나 아동수당 지급 등은 대규모 재정 사업이지만 재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석환/한국정책학회 대선공약평가단장 : 예산의 전체적인 총량이나 규모는 한정이 돼 있는데 어디서 그것을 끌어다 쓸 것이고 결국 국민의 세금을 추가로 거둬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밖에는…]

김문수 후보 역시 감세에 따른 재원 투입이 예상되지만 구체적 계획이 적시돼있지 않고, 핵잠수함 공약 등은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단 지적입니다.

[이석환/한국정책학회 대선공약평가단장 :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핵과 관련된 논의들이 과연 논의가 돼서 통과되는 것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준석 후보의 정부조직 개편 역시 헌법에 국무위원 수가 15명에서 30명으로 정해져 있어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각 후보들이 표를 위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디자인 최수진]

박사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