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에 제동이 걸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하루 만에 복원됐습니다. 상호관세를 무효로 한다는 판결 집행을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하라는 결정이 나온 겁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1심 법원에 제동이 걸린 상호관세 효력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판결 직후 신청한 효력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캐롤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 : 행정부는 이미 이 터무니없는 판결을 무효화하기 위해 항소 절차 동안 판결 집행을 정지하는 긴급 신청서와 즉각적인 행정 정지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상호관세를 영구 금지할 것을 명령한 1심 판결은 하루 만에 효력이 중지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항소법원이 최종적으론 상호관세를 금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와 관련된 법적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게 백악관의 입장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현재 6대 3 비율로 보수 성향 대법관이 더 많습니다.
[캐롤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 : 궁극적으로는 우리 헌법과 국가를 위해 이 사태를 대법원이 종결지어야 합니다.]
항소법원이 1심 판결에 하루 만에 다시 제동을 걸면서, 상호관세를 둘러싼 논란과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사법부가 국정에 개입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 :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에 끼어드는 우려스럽고 위험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급진 좌파 판사들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며 사법부를 직격했습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WhiteHouse'·트루스소셜 'realDonaldTrump']
[영상취재 조셉리 / 영상편집 강경아 / 영상자막 홍수현]
정강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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