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가계통신비→가계정보통신비’ 개편…통신업계선 ‘뻥튀기 해석’ 우려도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통계청이 3개월마다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 내 ‘통신’ 항목이 ‘정보통신’으로 바뀌면서 세부 집계 항목이 크게 개편됐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비용 등 콘텐츠 이용료가 세부 항목으로 추가됐으며, 우편서비스 비용은 제외되는 등 디지털 소비 동향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관련해 학계에서는 통계청의 세분화된 수치가 정밀한 정책 설계에 일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집계 항목이 늘면서 함께 증가한 정보통신비용이 ‘통신비 증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학계 기대처럼 세분화된 통계를 정책에 제때 적용할 것인지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최근 새롭게 개편된 항목 분류 방식을 반영한 ‘2025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개편된 정보통신 지출은 17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항목이 개편되기 전인 지난해 1분기 통신 지출은 12만9000원이다.

기존 항목인 ‘통신서비스 비용’은 9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줄었다. 통신장비 지출도 2만6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4% 감소했다.

새롭게 편입된 ‘영상음향기기’ 비용과 ‘정보처리장치 및 기록매체’, ‘방송및시청각콘텐츠이용’ 비용이 합쳐지면서 항목 절대값 자체는 크게 증가한 모습이다.

영상음향기기 지출은 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4% 증가했다. 정보처리장치 및 기록매체는 1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다. 방송 수신료와 OTT 구독료 등이 포함된 방송및시청각콘텐츠이용 지출은 2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했다.

◆OTT 비용은 콘텐츠 항목으로, 우편서비스는 제외…“시대흐름 반영”

먼저, 통신 항목으로 분류되던 우편 서비스 비용은 ‘교통·운수’ 항목으로 이동했다. 반대로 ‘오락·문화’ 비용으로 분류되던 ‘영상음향기기(TV, 기타영상음향기기)’와 ‘정보처리장치’ 및 ‘기록매체’ 등이 정보통신 항목으로 편입됐다.

오락·문화 내 ‘문화서비스’는 정보통신 항목의 ‘방송 및 시청각 콘텐츠 이용’ 분야를 신설해 편입됐다. 그 하위 항목 중 ‘콘텐츠’는 5개로 세분화됐으며, 이중 ‘시청각 콘텐츠 및 스트리밍’ ‘일반 소프트웨어’는 정보통신 항목으로 들어오게 됐다. 나머지 3개(음반 및 비디오물, 게임소프트웨어, 기타전자서적)는 오락·문화에 잔류하게 됐다.

그간 학계와 업계에서는 통계청의 통신 지출 항목이 디지털소비가 다양화된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분류라는 지적이 이어져 온 바 있다. 그동안 통신 지출에는 세부적으로 이동통신, 인터넷, 휴대폰, OTT 등의 비용까지 포함돼 있었지만 이를 정확히 구분해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대중들은 OTT 구독료, 단말, 디지털 콘텐츠 이용료를 가계통신비 중 하나로 인식하게 됐고, 이는 정확한 통신 정책 수립 등에 방해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이 학계 지적이다. 다양한 형태 디지털 지출이 일상화된 시장 상황에 맞춰 새로운 항목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정부에서도 지난 2023년 가계통신비 항목 수정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OTT 등 디지털 콘텐츠 비용과 음향기기 등 다양한 정보통신 이용료를 하나로 묶어 ‘정보통신’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글로벌 추세 또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개편 근거로 지목됐다. 2018년에 국제연합(UN)은 디지털기기 및 서비스를 포함한 ‘정보통신’ 개념을 통계에 반영한 바 있다.

곽정호 호서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교신저자로 참여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합리적 가계통신비 산정 및 통신비 차이 비교분석’ 논문에서는 “현행 가계통신비 정책을 기존 통신요금 중심의 통신비 절감 방향보다는 거시적관점에서 전반적인 가계 디지털비를 고려한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급속한 디지털 기술및서비스 발전 등을 정책적으로 반영하여 기존 가계통신비 개념을 ‘가계디지털비’로 전환해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한 바 있다.

◆“핀셋 정책으로 이어지길”...업계는 “뻥튀기 우려” 예의주시

학계에서는 이번 통계청 집계 방식 변경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 정밀한 정책 집행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이전까지 통신 항목으로 한정된 분류체계에서 보다 세분화된 정보통신 통계가 등장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보다 정밀한 정책 발굴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견이다.

통계청의 2025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이후 곽 교수는 <디지털데일리>와 통화에서 “정책 결정권자들도 관련 개편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예컨대, 정부 입장에서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대책을 위한 정책을 고민할 때 해당 문제가 통신 서비스에서 기인한 것인지, 단말기 가격 때문인지 또, 콘텐츠 지출이 문제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 정책과 직결돼 있는 통신 업계에서는 예의주시할 부분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통계 항목이 변경되고 각 비용별 구분이 명확해졌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항목 자체는 여전히 ‘정보+통신’ 비로 묶여 있는데다가, 항목 전체 지출 비용 절대값도 높아진 터라 대중들에게 자칫 ‘통신비용의 급증’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입장에서는 통신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곧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보통신 항목으로 확대되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약 1.5배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OTT가 차지하는 비중을 잘 분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통신비 전체가 증가한 것처럼 부풀려져 해석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 향후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정책이 발굴될지 지켜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곽 교수도 “OTT 비용이 늘고 있는 추세라, 전체 정보통신비가 늘어나는 것이 마치 통신비가 올라가는 것처럼 착시 효과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다”며 “다만, 세분화된 항목들이 다 공개가 됐다는 점을 주목해 향후 정책 연구자나 언론 등에서 분석할 때도 세분화해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편, OTT 구독료를 통계청이 정확히 산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OTT를 구독하고 있다. 통신3사의 결합요금제로 OTT를 구독하거나, 이커머스와 결합된 구독 상품도 존재한다. 이러한 구독 형태를 모두 담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산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통계청 관계자는 “실제 소비자들로부터 월간 구독료 비용을 묻고 서술한 답을 기준으로 OTT 구독료를 산출하고 있다”며 “때문에 다양한 결합 구독 형태를 모두 집계하기는 매우 어렵고, 그렇다고 이를 정부부처가 임의로 구분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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