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핵에너지 규제 완화 행정명령 서명… 안전은 뒷전?

미국 아칸소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전 (참고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명한 핵에너지 관련 행정명령이 미국 내는 물론 국제 사회에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핵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방사선 안전 기준 완화와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권한 축소 방침이 포함되면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원자로 건설 허가 심사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NRC의 일부 권한을 에너지부로 이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사선 노출 허용 기준에 대한 재검토도 진행되고 있어, 핵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핵에너지는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에너지 안보와 AI 기반 경제 확장을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에너지 독립과 기술 주권을 위해 핵에너지 산업을 되살릴 것"이라며 이번 행정명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와 안전 기준 후퇴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그 사회적 비용은 상상하기 힘들다.

실제로 2011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발생한지 14년이 지난 현재에도 수습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TEPCO)은 "폐로(원자로 해체)까지 30~40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2060년대 이후가 되어야 사고 현장이 완전히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아니라 하루 100톤 이상의 발생하고 있는 원전 오염수를 삼중수소(트리튬)를 제거하지 못한 상태로 2023년 8월부터 바다로 방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 수습을 위한 전체 비용은 최소 200조 원에서 최대 30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사고 발생 후 14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는 여전히 '진행 중인 재난'이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 실행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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