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지난해 국가채무 48조원 늘어

지난해 국가채무 총 1,141조2,000억원
재무제표서 오류 5.7조원 확인해 수정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가 약 1,141조2,000억 원으로 전년(1,092조5,000억 원) 대비 48조7,000억 원(4.5%)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자산은 총 3,218조4,000억 원, 부채는 총 2,585조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입은 총 535조9,000억 원, 세출은 총 529조5,000억 원, 세계잉여금은 총 2조 원이었다. 이는 감사원 계산증명액 등과 일치했다.

2022회계연도서 1,000조 원을 뚫은 국가채무는 올해 1,141조2,000억 원까지 늘어났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추가 재원 없이도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국민 세금을 써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분류된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781조3,000억 원(전체 채무의 68.5%),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359조9,000억 원(31.5%)으로 집계됐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44.8%)은 전년도(45.5%) 대비 0.7%포인트(p) 감소했다.

감사원은 재무제표 검사결과 총 5조7,000억 원의 오류도 확인해 수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자산 2조9,000억 원, 부채 1,000억 원, 재정운영결과 2조7,000억 원 등의 오류가 확인됐고,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총 3,218조4,000억 원으로 검사 전보다 2조9,000억 원 줄었고, 부채는 2,585조7,000억 원으로 1,000억 원 감소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2024회계연도에 136개 기관에 대한 결산검사·기관정기감사를, 74개 사항에 대한 성과·특정·국민제안감사를 수행해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사항 등 총 807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 가운데 변상판정 또는 시정, 징계·문책 등을 요구한 것은 398건이며, 377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통보 등을 조치했다”고 전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