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선거사무원이 대리투표로 긴급체포…부정행위 이어져

<출연 : 박주희 변호사>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유권자 신원 확인 작업을 맡았던 선거사무원이 남편 대신 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긴급체포 됐습니다.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늘은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선관위는 자작극으로 의심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서울 강남에서 대리투표를 한 유권자가 경찰에 긴급체포 됐습니다. 부정투표를 시도한 사람은 다름이 아닌, 유권자의 신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선거사무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어떻게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질문 2> 이 선거사무원의 경우,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이미 대리 투표를 했고, 이후 자신의 신분으로 다시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사칭해 투표를 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질문 2-1>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엔 선거사무원이란 신분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엔 가중처벌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 경기 용인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회송용 봉투라는 것은, 관외 투표자에게 제공되는 봉투인데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3-1>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작극으로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자작극이라고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질문 4> 어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사전 투표소에선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고, 일부는 식사를 마치고 투표하는 등의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선관위원장을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실관리, 직무유기 등의 혐의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질문 5> 경남의 하동군에선 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뒤편의 배관을 타고 2층의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건가요?

<질문 5-1> 이 남성의 경우, 2층 발코니로 올라가 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건조물 침입이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6> 투표용지를 들고 사진을 촬영했다는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SNS에 올리는 건,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왜 처벌 대상인지 짚어주시죠.

<질문 6-1> 투표 후, 투표소 밖에서 브이를 하며 사진을 찍는 등의 인증샷은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경우는 괜찮은 건가요?

<질문 7> 투표를 하다보면 기표를 잘못하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투표 시 주의해야 할 내용들도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질문 8>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 이후 1월 22일까지 9개월 치 비화폰 서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화폰 서버를 통한 수사가 내란 사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9> 이렇게 되면 내란 사태 전후 과정을 더욱 자세히 볼 수 있게 된 만큼 수사 범위도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요. 내용에 따라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소환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9-1> 만약 서버 자료를 통해 내란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이미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새로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10>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 방해를 지시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이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이를 입증할 핵심 증거인 비화폰 서버 기록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호처 지휘부에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1> 어제 비화폰 서버 기록 임의제출 현장에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이 등장해 경찰과 마찰을 빚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자료를 넘겨받는 가운데, 검찰 역시 임의제출을 요구해 양측이 대치하게 된 건데요. 검찰에게도 비화폰 서버 기록이 넘어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1-1>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화폰 서버 자료가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서 증거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질문 12> 검찰은 최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세 갈래 의혹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른바 '샤넬백'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수행비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보안 USB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 역시 김 여사의 비서가 관리하던 거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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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