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 1141조2000억원…1년 만에 48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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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4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감사한 결과 총 5조7000억원 규모의 회계 오류가 발견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총 1141조2000억원으로 전년도(1092조5000억원) 보다 48조7000억원(4.5%)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8%로 전년도(45.5%) 대비 0.7%p 감소했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781조3000억원(전체 채무의 68.5%),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359조9000억원(31.5%)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추가 재원 없이도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국민 세금을 써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분류된다.

지난해 세입은 총 535조9000억원, 세출은 총 529조5000억원, 세계잉여금은 총 2조원이었으며, 감사원 계산증명액 등과 일치했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냈다. 이로써 전년도(36조8000억원) 대비 적자 폭이 6조7000억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을 빼고 산출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로, 전년도(87조원) 대비 적자 폭이 17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의 재무제표 검사에서는 자산 2조9000억원, 부채 1000억원, 재정운영결과 2조7000억원 등 총 5조7000억원의 오류가 확인됐다.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총 3218조4000억원으로 검사 전보다 2조9000억원 줄었고, 부채는 2585조7000억원으로 1000억원 감소했다.

국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32조7000억원이었다.

아울러 감사원이 재무제표 첨부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등을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은 2조3829억원, 물품은 16억원, 채권은 15억원이 각각 과소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 수정 후 국유재산은 1344조5000억원, 물품은 16조5000억원, 채권은 576조7000억원이었다.

또 감사원이 지난해 각 부처가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성과지표·목표치 설정 등 성과계획 분야 3건, 성과측정·결과분석 등 성과보고 분야 12건 등 총 15건의 문제점이 확인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2024회계연도에 136개 기관에 대한 결산검사·기관정기감사를, 74개 사항에 대해 성과·특정·국민제안감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사항 등을 처리한 것은 총 807건에 달했다. 이 중 변상판정이나 시정, 징계·문책 등을 요구한 것은 398건이었고, 377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통보 등을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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