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세수결손 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가 올해 걷겠다고 한 목표액 대비 실적액을 의미하는 국세수입 진도율이 평년 대비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6조6000억원 증가한 142조2000억원이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13조원 더 걷히는 등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국세수입 여건이 개선됐다.
소득세 수입도 4월까지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수 증가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3조5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 수입은 각각 6000억원, 8000억원 감소했다.
4월 한달만 봐도 비슷한 흐름이다. 4월 법인세 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6조5000억원 증가한 10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연결법인 신고 납부 증가와 3월 신고 분납 증가 등의 영향이다. 지난달 소득세 수입도 6000억원 증가했다.
4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올해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특히 진도율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4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37.2%로 최근 5년 평균(38.3%)보다 낮다.
정부는 올해 382조4000억원의 국세수입을 예상하는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지난해(336조5000억원)보다 45조9000억원을 더 거둬야 한다. 4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많이 늘었지만 진도율은 평년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다. 지난해에도 당초 목표보다 국세가 30조8000억원 덜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내수 회복, 자산 시장 변동 등 납부 실적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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