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3년 개정된 북한 형법 주석 발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부가 북한의 형법 조문 329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번에 발간한 형법 주석은 북한 형법이 2023년 12월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15년 법무부가 발간한 내용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북한 형법 주석은 국내 형법학자 및 법률가들이 참여해 가장 최근 개정된 북한의 형법을 심도있게 분석했다. 법무부 측은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담아 북한 형사법 체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다”며 “북한 형법과 함께 북한 사회상의 변천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에 대한 조문별 해설도 함께 담았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형법 개정을 통해 기존 11개 사형 항목을 16개로 확대됐다. 또 마약의 성행으로 2021년 7월 마약범죄방지법이 제정됐고 2022년, 2023년에는 각각 공화국 존엄모독죄와 국기, 국장훼손죄가 신설됐다. 지난 2020년에는 한류 문화 유행에 따른 ‘오빠’ 호칭 등 남한 문화 등의 유입에 따른 체체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제정됐다.

유태석 법무실장 대행은 “이번 주석서 발간이 향후 남북 법률체계 통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의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남북한의 법·제도 통합 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형법 주석은 온라인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