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호관세 제동에 백악관 "사법과잉…효력중단 신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에, 백악관이 "사법 과잉"이라며 효력 중단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시간 29일 브리핑에서, 법원 결정 직후 항소한 데 이어 1심 재판부 효력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연방 대법원이 최종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했는데, 현재 미 연방 대법원은 보수 우위 구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위법한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 손을 들어주며 상호관세 발효 차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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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