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심리 기간 '트럼프 관세' 복원 결정

미국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상호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29일, 워싱턴DC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전날 1심 법원의 '관세 무효·시행 금지' 판결이 하루 만에 효력 중지된 겁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위법한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소송을 냈고, 현지시간 28일 법원은 이들 손을 들어주며 상호관세 발효 차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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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