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하버드 유학생 인증 취소' 또 시도…법원에 제동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하버드대에서 지난 27일(현지시간) 외국인 학생들을 지지하는 '하버드 스탠드 유나이티드' 집회가 열렸다. /로이터=뉴스1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한달 뒤 외국인 학생 등록을 다시 차단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법원이 또 제동을 걸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출된 서한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연방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하버드대에 부여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전날 통지했다.

국토안보부는 규정에 따른 보고 요구사항 미준수, 폭력과 반유대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캠퍼스 유지 실패, 국가안보 관련 우려가 제기되는 외국단체와의 관행 등을 SEVP 취소 사유로 들었다.

또 하버드대가 30일 동안의 소명 기간에 응답하지 않거나 합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SEVP 인증이 취소된다고 고지했다.

국토안보부의 이 같은 통지는 연방법원이 지난 23일 하버드대 SEVP 인증 취소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지 닷새만에 다시 이뤄졌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2일 하버드대가 외국인 학생 관련 정보 제출 요구에 불충분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SEVP 인증을 취소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국토안보부의 이 같은 인증 취소 예고 통지 효력을 이날 다시 중단시켰다. 이 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국토안보부의 인증 취소가 적법한지를 다투는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증 취소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하버드대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존처럼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받을 수 있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이다. 미국 대학은 SEVP 인증을 받아야 외국인 학생이 학생 비자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인증이 취소되면 하버드대에 등록한 기존 외국인 학생도 학교를 옮겨야 한다.

하버드대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기준으로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6800명가량으로 전체 학생의 27%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학생 비중을 절반 수준인 15%로 낮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버드대에 등록된 한인 학생과 연구자는 총 434명이다. 학부생과 대학원생 등 학생이 252명, 연구자(교환방문자)가 182명이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