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트럼프, 北과 아주 나쁜 거래 가능성… 동맹 충격 빠뜨릴 것”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2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ALC) 채텀하우스 세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9일 “트럼프 정부가 북한 문제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이 ‘악의 독재국(rogue dictatorship)’인 북한은 더 강력해지고 도발적이게 됐다”며 “북한과의 합의를 위해선 워싱턴이 파격적인 양보를 해야 할 수 있고, 이는 미국의 국익(國益)을 위태롭게 하고 동맹국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위험을 동반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기회가 될 때마다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직접 대화할 것을 시사했지만, 재집권하고 약 4개월 동안 대북 문제에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차 석좌는 이날 논평에서 북한이 트럼프 취임 후에도 아홉 차례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15억 달러(약 2조500억원) 규모의 가상 화폐를 탈취한 것 등을 언급하며 “트럼프 정부가 북한 문제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장비·물자를 지원했는데 “여기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러시아의 기술 지원 및 군수품 이전을 통해 항공·미사일·해군·핵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PG)을 내는 것 외엔 뚜렷한 정책이나 조처를 취하지는 않았다. 이런 가운데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다.

차 석좌는 “북한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결말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며 “이대로 둔다면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고, 중국·이란·러시아와의 유대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미 본토를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첨단 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불길한 징후를 무시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방기하는 중대한 과오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가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김정은과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상당한 타협을 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으며 미국과 합의에 서명하게 만들려면 파격적인 양보를 제시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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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은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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