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교활한 탈세" 독일, 더는 못참아…트럼프에 '맞불'

'10%' 디지털세 입법 추진…USTR "미국기업 차별"

[베를린=AP/뉴시스]프리드리히 메르츠 신임 독일 총리가 7일 프랑스와 폴란드 순방에 나서면서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공군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다. 2025.05.07.

독일이 구글·메타 등 미국의 빅테크 플랫폼사에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내각의 볼프람 바이머 신임 문화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공개된 슈테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형 플랫폼사들이 "교활한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자발적 기부 등 대안 모색을 위한 대화와 더불어 입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바이머 장관은 "이 기업들은 독일에서 수십억달러 규모의 사업을 벌여 매우 큰 이윤을 남기고, 독일의 미디어 및 문화 산업과 인프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면서 "그러나 세금은 거의 내지 않고, 투자와 사회 환원은 매우 적다"고 비판했다.

앞서 독일의 여권 연정세력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 등은 올해 초 디지털서비스 과세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자국 내 디지털세를 시행 중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인도,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해 이들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플랫폼사 대상의 과세를 '비관세장벽'으로 주장하는 만큼, 독일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메르츠 내각은 디지털세를 강행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머 장관은 대형 플랫폼사가 "경쟁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 권력을 지나치게 집중시키는 독점적인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 압력에 굴복한 구글이 일방적으로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꾼 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선언했다"며 "여기서 현재 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