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외교장관 3인 “누가 당선돼도 외교정책 큰 변화 없을 것”

송민순(왼쪽 두번쨰부터)·김성환·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장관들이 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 참석해, 6월3일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외교 정책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미·중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기존 질서를 거스르는 외교정책을 내놓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외교부 장관이었던 송민순 전 장관은 ‘트럼프 시대의 동북아 역학: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 모색’ 세션에서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싱가포르·하노이(회담)을 리바이벌(재연)해 돌파구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당연히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동북아 정세가 한·미·일, 북·중·러로 더 굳어진 상태고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북한) 스스로 아주 다급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도 지금 북한에 정치적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를 돌파하겠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명박 정부 출신 김성환 전 장관도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두 후보(이재명·김문수)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며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반도 시각에서만 봐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루기 쉽지 않다”고 했다. 또 “북한의 핵 집착이 전보다 강해졌기 때문에 북한에만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먹히지 않을 것”이라며 “새 정부가 핵무기를 가진 미국·러시아·중국 같은 나라들에게도 핵군축을 주장해, 북한도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조언했다. 북한뿐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내에서 합법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도 핵무기를 줄이자고 주장해 북핵 또한 해결하자는 제언이다.

박근혜 정부의 윤병세 전 장관은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을 두고 “(이 후보 쪽에) 전직 외교관들이 상당히 많이 가 있어서 실용·외교 공약을 만들 때 많이 기여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평가했다. 주러시아 대사 등을 지낸 위성락 의원, 조현 전 외교부 차관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해야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중국을 더 의식하는 정책성향이 보수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를) 더 고민해야 할 것이고,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면 중국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를 두고 더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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