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도권 집중완화, 화성시 사례에서 배우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 수도권 공화국이다. 전 국민의 50.7%가 국토면적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산다. 상위 30대 기업 중 27개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있고, 일자리의 58.5%,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52.5%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인 경기도마저 2067년이 되면 31개 시군 중 화성시를 제외한 30곳이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이 된다는 전망도 나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화성시를 제외한'이다. 전국을 덮친 지역소멸의 위협에서 '화성시'는 왜 예외인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활력을 찾기 위해 꼭 봐야 할 곳이 있다면 단연코 화성시다.

화성시는 서울의 베드타운이 아닌 '자체동력'으로 성장했다. 2023년 기준 화성시 내국인 인구는 92만명으로 2000년 18만명에서 약 5배 성장했다. 단순 인구유입이 아니라 경제·인프라·인적 자본이 순환하며 확대된 결과다. 1990년대 이전부터 화성시에 있던 삼성전자, 현대차·기아 등 대기업 중심으로 제조업이 모이면서 제조업 사업체 수는 2010년 1만여개에서 2022년 2만8000여개로 성장했고, 대량 창출된 제조업 일자리의 바통은 서비스 일자리로 이어졌다.

그 결과 2024년 상반기 현재 화성시의 경제활동인구는 56만3000여명, 이 중 취업자 수는 54만7000여명으로 취업률이 무려 97.2%를 기록했다. 때마침 건설된 동탄 신도시에는 청년세대 등이 선호하는 신규 아파트가 대규모로 공급되며 인구유입을 가속화했다. 스웨덴 출산율의 대반전을 이끌어낸 칼 군나르 뮈르달의 이론처럼 일자리 증가가 인프라 개발로 이어지고, 이것이 인구증가를 불러온 실증 사례다.

화성시에서 얻을 수 있는 팁은 명확하다. 첫째, 양질의 일자리를 비수도권에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지역으로 옮기고 싶을 만큼 파격적인 규제특례와 세제·제정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업의 최대 고민인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좋은 주거환경과 병원, 학교 등 생활여건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전 근로자에게는 주거, 자녀 교육, 교통지원 등 패키지형 인센티브도 병행돼야 한다. 특히 화성시처럼 앵커기업이 없는 지역이 많으므로 특정지역에 규제를 한꺼번에 푸는 메가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이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 클러스터 유치 등 지역 맞춤형 지원책도 필요하다.

둘째, 선택과 집중이다. 청년들은 조건만 갖춰진다면 지방 이주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설문에 따르면 수도권 20~30대 청년 중 41.2%가 "수도권 수준의 정주여건이 제공된다면 지방 이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 고른 일자리와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상 어렵다. 이 때문에 인구와 경제 기반이 갖춰진 1~2개의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거점도시에 주변지역을 연계해 권역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되 소수의 전략거점을 성공시킨 후 다른 권역으로 확산하는 방안이다. 비수도권 중 소득수준과 산업기반, 정주여건 등이 고르게 잘되어 있는 대전권과 부산권 등이 그 후보지가 될 수 있다.

셋째, 일관된 추진체계다. 중장기적으로 거점지역 육성을 일관되게 추진하려면 재정과 행정역량이 결합된 체계적 추진기반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 지역의 기업과 대학 등이 참여하는 전담 민관협력 추진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지역 거점대학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인재 양성과 혁신·창업의 허브로 육성해야 한다. 기업-대학-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일자리를 연계하면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다.

화성시는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핵심은 '일자리와 삶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귀한 실증이 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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