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은 성장률 하향·금리인하, 재정정책도 서둘러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내수 부진에다 통상 환경 악화까지 겹치면서 3개월 새 전망치가 거의 반토막 났다. 내년 성장률도 1.8%에서 1.6%로 낮췄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인하하며 경기 떠받치기에 나섰다. 그러나 탈진 상태에 빠진 경기를 되살리는 데는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다음달 출범하는 새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한은이 이날 내놓은 전망치가 새로운 건 아니다. 이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4일 0.8%를 전망했으며, 외국 투자은행들은 그 이전부터 비슷한 전망치를 내놓았다. 내수 부진 장기화와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악화 때문이라는 진단도 대동소이하다. 현재 불확실성이 매우 큰 미국의 관세가 예상보다 낮아지더라도 한은은 올해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만큼 성장률 상승 효과는 0.1%포인트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목할 부분은 통화당국이 이런 암울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면서도 통화정책은 빅컷(0.5%포인트 인하)이 아닌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하)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주택가격이 오르는 등 코로나19 때 했던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코로나19 때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사상 최저치인 0.5%로까지 낮춰 주택가격 폭등을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이 총재의 말이 일리가 있다. 유동성이 소비 진작이나 기업 투자 확대보다 부동산 같은 자산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급증을 야기할 수 있는 탓이다. 그런 만큼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이어가되 통상 환경과 부동산 시장 등 추이를 봐가며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재정이 나서야 한다. 현재 집행을 앞둔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은 성장률 제고 효과가 0.1%포인트 수준에 불과하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2차 추경을 준비하기 바란다. 다행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2차 추경을 공약한 상태다. 관건은 추경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다. 이번 대선 후보들은 모두 증세는 않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상 증세를 않고서는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 필요하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됐던 감세 조치를 되돌리는 등 증세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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