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통제에... 미국 '독점기술 수출 금지'로 반격

90일 관세 유예 조치에도
중국 핵심광물 제한 유지
공급망 마비 우려한 미국
핵심기술 차단하며 재반격

지난해 촬영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에 있는 마운틴 패스 광산의 희토류 광산 항공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높은 관세 부과에 맞서 중국이 희토류 광물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자 미국에서 새로운 희토류 채굴 광산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모하비=AP 뉴시스

미중 무역전쟁이 관세에서 공급망 분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중국이 희토류 등 '전략자원'을 쥐고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과시하자, 미국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항공기 엔진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독점기술'을 무기로 꺼내든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항공기 엔진과 반도체, 특정 화학물질 등 핵심기술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중 공급망 전쟁, 양국에 어떤 영향?

미중 갈등을 형상화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양국은 장기화하는 무역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대국의 전략자원을 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NYT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자국 기업이 중국상용항공기공사(코맥·COMAC)에 제품과 기술을 판매하던 일부 라이선스를 정지했다. 이는 중국의 자체 여객기 생산 계획을 늦출 수 있는 조치다. 코맥은 중국 최초의 중대형 항공기 C919를 개발한 국영기업이다. 이 항공기는 2023년 상용 운항을 시작했지만 엔진을 비롯한 동력·제어장치 부품 등은 아직 미국과 유럽의 공급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국이 독립적인 항공기 생산기술을 확보하는 데 수 년은 더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의 중국 수출도 통제했다.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는 데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중국에 대한 전략 제품 수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와 로봇 등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들도 외국 핵심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美 관세 부과→中 희토류 무기화→美 핵심기술 차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지난달 16일 보도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이 강수를 둔 배경에는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 제한조치가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145%에 달하는 관세 카드를 꺼내자 중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을 통제했다. 전기 모터의 핵심 부품인 희토류 자석은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은 물론 드론, 로봇, 미사일, 우주선에도 들어간다. 그런데 희토류가 매장돼 있을 뿐 아니라 상업적으로 가공해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는 사실상 중국뿐이다.

지난 12일 미국과 중국 협상단은 '추가 관세 90일 유예조치'에 합의했다. 미국은 이후 중국이 희토류 통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중국이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기술차단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