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28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고,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국 무역 적자 확대가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했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서는 "무역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에 있는 5개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결정이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과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도 차질이 생길 걸로 보입니다.
현지시간 28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고,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국 무역 적자 확대가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했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서는 "무역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에 있는 5개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결정이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과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도 차질이 생길 걸로 보입니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대해 매겨진 품목 관세 25%는 이번 결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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