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법원, 트럼프 상호관세에 제동…"의회 권한"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연방 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나라들을 상대로 수입품에 일괄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이것은 대통령의 비상 권한으로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의 5개 중소기업을 대신해 비영리단체 자유정의센터가 제기했습니다.

한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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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희(mi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