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유학생 비자 취소…중국·홍콩 비자 심사도 강화"(종합)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도널트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중요 분야를 전공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는 향후 중국과 홍콩에서 신청되는 모든 비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들의 표현을 검열하는 국가들에 대한 비자도 제한하겠다고 하면서 외교적 마찰이 예상된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AFP)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새로운 비자 정책은 중국이 아닌 미국을 우선시할 것”이라며 중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미 국무부는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거나 중요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을 포함한 중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적극적으로 취소할 것”이라며 “또 중화인민공화국과 홍콩에서 발급되는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 기준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2023~2024년 기준 미국 내 중국 유학생 수는 27만7398명으로 인도 유학생 다음으로 두번째로 많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미국 대학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하다.

루비오 장관은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미국인의 SNS를 검열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다만 어떤 국가가 미국의 기술 기업 및 미국인의 SNS 활동에 대한 검열을 시행하고 있는지 특정하지는 않았다.

루비오 장관은 “일부 외국 정부와 외국 관리들이 미국 기술 기업과 미국 시민·거주자에 대해 권한 없이 명백한 검열 조치를 취해왔다”며 “미국에서 보호되는 표현에 대한 검열 책임이 있는 외국 국민에게 적용할 새로운 비자 제한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 관리들이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가 미국에 체류 중 미국 기반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이를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외국 정부가 미국 기술 플랫폼에 글로벌 콘텐츠 규제 정책을 강요하거나, 자국의 검열 권한을 미국 내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전날 전세계 미국 대사관에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F·M·J ) 비자 신청자의 신규 예약을 중단하도록 했다. 외국 유학생 및 연구자들의 소셜미디어 계정 검토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가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반대하는 반(反)이스라엘 시위가 번지자 SNS 심사를 통해 유학생과 연구원의 비자를 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