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299명 성폭행' 악마 의사에 佛 경악…"소아성애의 원자폭탄"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수백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20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프랑스 외과 의사 조엘 르 스쿠아르넥이 재판을 받는 장면. 2025년 3월5일 제작된 법원 스케치.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프랑스 법원이 28일(현지시간) 수백 명의 환자(대부분 아동)를 성적으로 학대한 외과의사에게 최고형인 20년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판결에 실망감을 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3개월에 걸친 조엘 르 스쿠아르넥(74)의 재판은 이같이 마무리됐다. 르 스쿠아르넥은 2020년 조카 두 명을 포함한 네 명의 아동을 강간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이미 수감되어 있었다.

이날 오드 부레시 재판장이 선고한 20년형은 프랑스에서 가중 강간 혐의에 대해 선고될 수 있는 최대형이었다. 프랑스에서는 개별 혐의에 대한 형량을 합산하지 않는다. 르 스쿠아르넥은 형기의 3분의 2를 복역해야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은 석방 후에도 치료 및 감독을 위해 르 스쿠아르넥을 센터에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고령인 그의 나이와 반성하는 태도를 이유로 들었다.

두 소식통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비디오 화면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보던 방에서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치욕스러운 법"이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피해자 한 명은 법원 밖에서 눈물을 참으며 "정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이 판결에 굴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르 스쿠아르넥은 미성년자와의 접촉과 의료 행위도 금지됐다. 변호사에 따르면 그는 항소하지 않을 예정이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그의 행각은 미국이었다면 200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범죄였다.

지난 2월 시작된 재판에서 르 스쿠아르넥은 1989년부터 2014년까지 병원에서 환자 299명(그중 256명은 15세 미만)을 성폭행 또는 강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 중 다수는 마취 중이거나 수술 후 깨어난 직후 성폭행당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밖에서는 성폭행 피해자들이 시위를 벌였는데 그중에는 총피해자 수인 355명을 쓴 피켓도 있었다. 시위자들은 355명에는 "잊힌 피해자와 소송이 기각된 피해자"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 피해자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프랑스가 소아성애를 예방하는 국가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검은색 재킷을 입은 르 스쿠아르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판결을 경청했다. 재판에서 르 스쿠아르넥은 자신의 악행으로 자살하거나 사망한 채 발견된 두 명의 죽음에도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기록에서 스스로를 "중대한 변태"이자 "소아성애자"라고 묘사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관용을 바라는 게 아니다면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될 권리를 달라"고 호소했다.

르 스쿠아르넥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많은 사람은 기계처럼 입으로만 반복하는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르 스쿠아르넥을 '역사상 최악의 집단 소아성애자' '소아성애의 원자폭탄'이라고 묘사했다. 아동 권리 옹호자들은 이 사건이 르 스코아르넥이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실패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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