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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트럼프 요구에 주일미군 분담금 수백억 엔 증액 검토"

뉴스1 김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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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엔 증액으로는 트럼프 만족하지 않을 수도" 비관론도

1기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넘길 수 있을까…"아직은 협상 전망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5.2.8 ⓒ AFP=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5.2.8 ⓒ AFP=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금을 수백억 엔 규모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9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국가안전보장국(NSS) 관계자는 5월 상순에 방미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와 만나 분담금 증액 요구를 전달받았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고 있는 이상 미일 당국 간 논의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은 연간 평균 2110억 엔(약 2조 원)의 주일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 중에서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의 병영, 가족 주택, 관리동, 방재시설 등을 건설하고 미군에 제공하는 '제공시설정비비'(FIP)를 수백억 엔 규모로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시작했다. 구체적인 건설 시설은 미군 측의 요구에 따라 방위성이 결정할 예정이다.

주한미군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을 지켜주는데 일본이 미국을 지킬 의무가 없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주일미군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수백억 엔 규모의 증액에 만족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방위성 간부는 "이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며 비관적으로 바라봤다.

1기 트럼프 행정부의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에서 2019년 7월 야치 쇼타로 당시 NSS 국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80억 달러(약 11조 원)의 분담금을 요구한다고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당시 미국이 책정한 일본 측 분담금 25억 달러의 3.2배에 달한다.

아사히는 실무자 수준에서 협상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어떻게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일본 정부의 본심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 NSS 간부는 1기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혼란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던 전례처럼 이번에도 "미국의 증액 요구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한 총리 관저 간부는 "미국과의 협상은 아직 혼란스러운 상태로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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