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주52시간제 개선” 李 “주4.5일제”…소상공인엔 ‘지원’ 한뜻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모두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와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에도 한목소리를 냈지만 주 52시간제 등 노동 분야에선 엇갈린 공약을 내놨다.

28일 민주당이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의 대출 원금을 탕감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소상공인이 코로나19 당시 받은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과 탕감 등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로 차별화에 나섰다. 지난 26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은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합 대처 및 위기상황에서 신속 대처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역할을 맡는다.

새출발기금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상품을 마련한다는 공약은 양당이 뜻을 같이했다. 이 후보와 김 후보 모두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췄으며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을 약속했다. 다만 이 후보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김 후보는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을 내세워 차이를 보였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기술탈취 및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와 김 후보 모두 기술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는 특허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제도로 기술탈취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납품대금연동제에 에너지 비용 등을 포함하는 내용도 양당 모두 일치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제정 및 신규 프로젝트 가동 방안도 내놨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법’,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 후보는 성장유망 기업을 발굴해 제품 개발, 사업화, 투자, 수출 등을 종합 지원하는 ‘1-10-10 성장사다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1%를 소기업으로, 소기업 10%를 중기업으로, 중기업 10%를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의미다. 일정 기준 이상 매출 또는 수출이 증가한 기업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성장촉진세제’도 도입한다.

중소기업계에서 요구해온 노동규제 개선은 민주당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주 4.5일제를 추진해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김 후보는 주 52시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되 연장근로 집중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사용 가능한 연장근로총량을 축소해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게 골자다.

벤처업계의 요구사항인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은 양당 공약에 모두 반영됐다. 이 후보는 벤처투자시장을 연간 40조원 규모로 육성하고 글로벌 4대 벤처강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모태펀드 재원을 2030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유니콘 코리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