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 ‘제조 2035 ’ 로봇ㆍ 반도체 정조준... 우리 전략은 뭔가

중국이 제조업 전략인 ‘중국 제조 2025’ 후속 버전을 마련해 첨단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2015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몰아쳐 온 중국 제조 2025가 배터리와 전기자동차 드론 통신 장비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자신감에서 다가올 10년의 세계 산업을 주도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미국과의 통상·기술 전쟁 와중에 준비돼온 차기 10년 계획은 ‘미국 기술 모방과 따라잡기’를 넘어 세계 산업이 ‘중국 표준’을 따라오게 한다는 수준으로 기준치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 년 중국이 차세대 정보기술과 신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보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가 나선 과감한 보조금과 인재 양성, 기업의 기술자립 노력과 부단한 연구개발이 맞물린 시너지 효과가 컸다. 전기차(BYD) 배터리(CATL) 통신장비(화웨이) 로봇(유니트리) 드론(DJI) 같은 분야에서는 놀라운 성장세의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점해왔다.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세계 산업 표준을 주도하며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자신감의 발로로 읽힌다.

공식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 제조 2025의 후속판은 반도체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도체와 신소재 같은 최첨단 산업은 기술패권전쟁 시대에 아직 중국의 열세가 명백한 분야다. 이런 산업에서도 미국과 정면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것이 시진핑 체제의 기술굴기 전략이다. ‘8대 신산업’ ‘9대 미래산업’이 담긴 ‘중국 표준 2035’에는 중국이 간판 산업으로 내세우는 미래형 업종이 망라된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 차원에서 자본과 인재를 몰아주며 탈규제 노력이 집중되는 산업들이다.

문제는 이들 산업이 한국의 주력산업과 겹친다는 사실이다. 국제표준으로 도약하겠다는 8대 신산업에 포함된 차세대정보기술, 신에너지자동차, 선박 등이 그렇다. 앞쪽에 명시된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다. 양자데이터 생성형AI까지 기술을 선도하겠다는 판이니 한국반도체 기업에서 기술을 빼가는 스파이전술을 넘어설 것이다. 미국을 정조준하며 다가올 10년을 기술과 산업으로 준비하는 중국은 우리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낡은 규제로 기업을 발목잡기 바쁜 한국의 미래 전략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