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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 "미국인 SNS 검열한 국가들에 비자 발급 제한"

노컷뉴스 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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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권한 없는데도 미국인에 대한 검열 조치"
X와 마찰 빚은 브라질 대법원 사례 영향일 수도
트럼프, 영국·독일의 SNS 제한조치 비판하기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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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미국인의 SNS를 검열한 외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일부 사례를 보면 외국 관료들은 권한이 없음에도 미국 기술 회사들과 미국 시민 및 거주자에 대해 명백한 검열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외국 관료들이 미국 시민이 미국에서 SNS에 올린 게시물 때무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어떤 국가가 미국인의 SNS 활동에 대한 검열을 시행하고 있는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브라질 대법원의 SNS 검열 조치와 일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혐오발언 규제 등이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꼽힌다.

AFP는 이번 국무부의 발표가 브라질 대법원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와의 갈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은 '가짜 뉴스 단속'을 이유로 X측에 일부 콘텐츠 차단을 요구해왔다.

또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혐오 포현'을 이유로 SNS 게시물을 제한한 영국·독일의 사례들을 비판해왔다.


앞서 미 국무부는 전날 미국 유학을 원하는 학생 및 연구자의 SNS 심사 강화를 준비하기 위해 외국의 미국 공관에 신규 미국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 캠퍼스에서 반유대주의 시위를 벌인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SNS 심사를 했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아예 대상을 모든 유학생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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