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붙은 원전 vs 재생에너지…'비용' 주장 따져봤더니 [사실은] : zum 뉴스

<앵커>

이번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 사이에 논쟁이 이어졌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원전과 재생에너지입니다. 어느 게 더 저렴한지, 또 실제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놓고 이런저런 주장이 나왔었는데, 과연 후보들의 말이 맞는지 저희 팩트 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에너지 논쟁'을 다시 불러낸 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원전의 발전 비용이 다른 재생에너지보다 저렴하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균등화발전단가, 이것도 원자력과 다른 재생에너지 사이의 몇 배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원자력보다도 다른 재생에너지들이 더 싸다.]

맞는 주장일까?

전 세계 50개국의 평균 발전 비용을 보면 이재명 후보 주장대로 원전의 발전 비용이 가장 비쌉니다.

하지만 국내의 발전 비용만 따져보면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김문수, 이준석 두 대선 후보는 우리 원전의 발전 비용이 킬로와트시당 50원 수준이라 밝혔는데,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23일) : 원자력 발전 단가는 50원이나 60원 사이입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

이 계산은 사고 위험 대응 등 외부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박종배/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 그건(50~60원은) 회계적 비용입니다. 사회적 갈등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또 달라집니다.]

외부 비용을 포함하면 원전의 발전 비용이 97원까지 오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제(27일) 토론에서 또 다른 쟁점은 '우리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용이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선 후보 : 얼마로 예측하십니까? 제시해 주십시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제가 보기로는 유럽 기준으로 하면 50원, 70원 이런 정도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 발전 비용이 점차 내려갈 거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 따르면 2030년엔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용이 30% 넘게 떨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해상 풍력은 발전 비용이 가장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원전보다 여전히 비쌀 걸로 예상됩니다.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 (풍력발전) 장비 가격이 올랐고, 두 번째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비가 엄청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비용이) 50원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어서….]

기술 발전으로 발전 비용이 싸지긴 하겠지만, 50원대까지 내려갈 거란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전유근, 작가 : 김효진, 인턴 : 조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