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액주주 만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예외사항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유튜브 생방송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28. photo@newsis.com /사진=조성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소액주주 대표와 만나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약간의 예외사항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와 기업 간의 이해관계 차를 충분히 수렴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를 주제로 진행된 유튜브 '이재명TV'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소액주주들은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예외없이 소각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게 약간의 예외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서 세밀하게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탈법수단으로 회사의 돈, 즉 주주 돈으로 자사주를 산 다음에 백기사에게 파는 등 처분 지배권이 있는 소수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쓰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것도 포함해) 가능하면 빨리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상장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각하는 것을 제도화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날 '예외사항'을 언급하면서 제도화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기업들이 보유한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식 1주당 가치가 높아져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현금 보유량 감소로 인한 재무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유튜브 생방송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28. photo@newsis.com /사진=조성우

이날 소액주주 대표로 간담회에 참석한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은 이 후보의 자본시장 관련 공약 중 가장 주목도가 높은 공약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꼽았다. 실제 이 후보가 관련 공약을 발표한 후 자사주 비중 큰 신영증권(53.1%) 등 증권주와 롯데, SK, 두산 등의 주가가 급등했다.

윤 소장은 "한국(투자자들)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매입한 상태로 소각을 안하고 가지고 있다가 필요시 되살리는 경우를 워낙 많이 당했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 공약으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 주주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주주총회에서 발생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액주주가 더 많은 표를 가져가 이겼는데 회사는 다음날 그 안건 통과 안됐다고 등기한다거나 소액주주가 모아온 의결권을 사측이 들고 도망을 간다든지 하는 일이 한국 상장사에서 일어난다"며 "이런 상황을 막기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별도의 입법보다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법을 안지키는 행위를 법을 만들어 지키게 한다는 것 웃긴 행위"라며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대통령, 행정당국이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하면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의결 결과와 다른 등기를 했을 경우는 '허위 공문서 작성',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들고 도망가는 행위는 '권리행사 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상식에 반하는, 법에 어긋나는 이런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처벌을 세게 하면 된다"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사기를 쳐도 돈을 벌지 못하도록 다 뱉어내게 하고 범죄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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